서울 오케이저축은행이 소송 과정에서 예고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법적 절차를 불합리하게 악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적 절차와 기본 권리를 무시한 행위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불공정한 소송 전략을 펼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고 없이 청구취지 변경, 피고의 방어권 심각하게 훼손

오케이저축은행은 변론 당일에 피고에게 사전 통보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가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민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1조의2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측은 “예고 없이 청구를 변경해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방어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공정성을 저버린 소송 전략”이라며, 법적 절차의 기본적인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한 은행측 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적 책임 외면과 소송 절차 남용 비판

금융 기관으로서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오케이저축은행이 이와 같은 부당한 소송 남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권리를 남용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고객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오케이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소송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절차의 공정성 회복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촉구

피고 측은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여 방어권을 보장받고, 은행의 불공정한 소송 절차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피고 측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오케이저축은행이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소송 남용의 사례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이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준수하고,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