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케이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며 피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를 확대해 심각한 권리 침해와 악의적 소송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고 측은 오케이저축은행이 이 사건과 무관한 가족들까지 소송에 끌어들이는 행태를 보이며, 법적 절차를 도구로 삼아 부당한 압박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 전체 대상 소송, 도덕적 책임과 신의성실 원칙 위반 지적

법률 전문가들은 오케이저축은행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악의적 소송을 펼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족 전체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고 측의 재정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가중 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소송이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금융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로 비춰지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남용한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악의적 소송으로 인한 피해 호소와 법적 대응 검토 중

피고 측은 “오케이저축은행의 소송 남발로 인해 가족들이 법적 분쟁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은행의 행위가 부당한 소송 남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법원에 소송 남용에 따른 기각 요청 및 오케이저축은행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 중에 있다. 피고 측은 "이와 같은 무분별한 소송은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 회복 필요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준수하는 데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권리 행사는 공정한 절차와 도덕성에 기반해야 하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