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대책위가 28일 적시•적정 보상 대책 마련을 개발당국 측에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 가디언21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대책위원회는 연합해서 오늘 오후2시, 시흥시 과림동 중림사거리 광장에서 "지장물 조사 전 서면합의"를 촉구하는 4개 항으로 된 주민성명서 발표 후 시가행진 등으로 주민들의 13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정신적 헬조선 악순환을 해결해 달라며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구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여야 국회 의원 후보, 시의원, 공무원 및 언론 취재진 등 각계 각층 인사 수 백여 명이 모여서 명확한 보상 일정 발표 등 제대로 된 신도시 개발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적시 보상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정한 분양가격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적시•적정 보상을 통해 광명•시흥 주민들의 13년간 짓밟혀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게 해달라는 호소로 참석자 및 취재진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책위 연합 측은 개발당국이 토박이 주민들을 헐값보상으로 내쫓는 것이야 말로 주민들 자존심을 깔아 뭉개는 저열한 처사이고 헐값분양 폐해는 또한 정치인, 일부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만 꿀을 빨게 하는 일방적 혜택을 받게 되어 오히려 모든 국민들에게 박탈감•괴리감•로또 심리 및 정상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결국 국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명•시흥 지구 적기•적정 보상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킹엔퀸•KQ뉴스 관련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kq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535
주민 성명서 핵심사항 모두 네 가지로 아래와 같다. 첫째, 지구지정 시에 발표한 보상일정 준수를 강력 요청한다. 가. 22.11.29 지구지정 시, 발표한 보상일정은 2023 전반기 지장물조사, 2023 후반기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2024년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024년 후반기 감정평가 보상액 통보 수용재결이 당초 개발당국이 제시한 청사진이었었다. 나.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LH에서는 재정 건전성 및 인력부족 등 때문에 2년 이상 지연된 26년에 보상한다며 자신들이 제시한 청사진을 스스로 번복하는 모순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 21년 2월(공람•공고)부터 재산권행사를 못해 고금리이자, 공실 등 피해로 죽어가는 주민들을 생각하여, '25년말 보상을 요청한다.
[사진=킹엔퀸•KQ뉴스] 광명•시흥 지구에 내걸린 현수막
둘째, 수용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력 요청한다. 가.헌법 23조에 보장된 정당보상과 적정 분양가가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경제를 살린다.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든는 초석을 다지는 일임을 국토부와 LH는 하루속히 깨닫고 결단을 내려야 할 적기라고 여긴다. 2010년 총사업비에 전국표준지시가 상승분 고려 33조 8천억 이상 또는 실거래가 기준 39조3천억 이상 총사업비 책정을 강력 요청한다. 나. 다른 3기신도시와 동일한 간접 보상을 요청한다. 2010년부터 보금자리 지정으로 재산권 제한을 받던 중, 2015년 특별관리지역지정, 2021년 2월 3기신도시 공람공고 후 LH 투기 사태 발생에 따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후속 입법조치 등으로 13년간 극심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있는 광명•시흥지구는 3년정도 재산권 제한을 받은 다른 3기신도시들도 다 받는 간접보상도 못받는 불평등한 간접보상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3기신도와 차별되는 간접보상 규정을 전면 수정하여 다른 3기신도시와 동일한 간접보상을 강력 요청한다.
셋째, 서면합의 없는 지장물조사를 거부한다.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외면한 채 LH의 문제들을 오히려 악용하여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LH에 지장물조사와 기업 이전대책 마련 전 서면합의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즉시 서면 합의를 이행하고 신속하게 지장물 조사 및 기업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면합의 없는 지장물조사를 전면 거부한다. 넷째,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한다. 시행자인 LH는 예산부족, 인력부족, LH 투기사건 등 문제들을 파렴치하게 13년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만 전가하며 뒷전에 앉아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주민들간 이혼이 쇄도하고 심지어 한 주민은 고통을 못 이기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늘어만 가는 고금리 이자, 공실 등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LH의 재정 상황과 건설경기 호전 때까지 주민들은 기약없이 감내할 능력이 없다. 위 첫째와 둘째 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즉시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 [사진] 김세정 위원장이 본인의 차량 옆에 서 있다. © 가디언21 |
끝으로 대책위 김세정 위원장은 킹엔퀸•KQ뉴스와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보상이 이뤄진 타 지역 3기 시도시 지역과 대등한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려 13년간이나 짓밟힌 광명•시흥 주민들의 처참하게 구겨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남규 토지주 위원장은, "주민들의 마지막 무기인 지장물 조사와 기업이전 대책에 대한 서면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공동취재
박문혁 KQNEWS발행인
한은남 뉴스가디언21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