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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JTBC 맞장토론에서 다뤘던
'주 52시간제' 논쟁이 다시 뜨겁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이상 단위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이 핵심입니다.
2018년 첫 도입 당시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을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정책 자문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게임 회사나 회계 법인,
수주가 급증했는데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납기를 맞추지 못했던 기업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 52시간제'의 취지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개혁안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한 노동환경입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충분히 보장돼야 합니다.
노.사.정의 진지한 토론과 합의를 촉구합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땀흘린 만큼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한 만큼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꼭 만들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19일.
이정헌 (李政憲)
前 JTBC 앵커. 도쿄특파원
前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변인 겸 미디어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