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한국일보 1면 톱 기사 제목은 압권이었다.  <압사(壓死)당한 청춘들, 국가는 또 없었다>.
그러고도 누구 하나 사과 한 마디 없다. 수장들이 대부분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들인데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예링의 국민 상식도 모르는지 “매뉴얼에 없어서~, 없는 것도 대책 세우라”며 핑계 대고 되레 생색까지 낸다.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2. 지난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3년생 朴鍾哲 씨가 물고문으로 사망했을 때, 김중배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라고 호곡(號哭)하며 ‘한 젊음의 삶은 지구보다도 무겁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짓의 하늘과 땅과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절규했다. 
  
이태원 참극을 보는 우리의 애끓는 심정은 박종철 고문사(死)나 세월호 때와 똑같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런 고문사의 비극이 '짐승의 시대'를 대변했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압사는 "매뉴얼이 없어 대비를 못했다"는 정말 시골 할머니도 분노할 말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뱉고, 현장 사진찍고, 회의하고, 행차하고 다니며, "추궁보다 수습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훈시까지 한다. 

우리는 특히 거의 모든 희생자들이 소년, 소녀에서 청년까지 한창 꽃다운 우리의 아들 딸들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게 너무도 가슴 저미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미운 짓을 해도 예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아무리 목놓아 울어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 언실련은 이번 참극이 무능한 정권의 잘못된 국민안전  인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요, 관재(官災)라고  규정한다. 

3. 美 의회가 되었든, 제 나라 국회가 되었든, 당 대표에게까지 ‘새끼’가 입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아무리 사과할 줄 모른다지만, 이번 만큼은 책임 추궁과 처벌, 사과를 제대로 하지않고 또 언론의 유리한 점유율에 올라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뭉갤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절대 다수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상식선의 국민 눈높이와 싸우려고만 했던 모든 정치세력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결국 다 망하고 말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긴다. 백성이라는 물은 임금이라는 배를 뜨게 할 수도 있지만 분노하면 배를 뒤집어 수장시킬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잊지 말라. 먼 예를 들 필요도 없이 5·18 민주화운동에 진솔한 사과 없이 떠났던 前대통령은 국민묘지는 커녕 지금까지 뼈 뿌릴 곳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한 자리 하며 아부하고 부정축재했던 충견(忠犬)들은 다 어디 갔는가. 

4. 거듭 말하지만 참사 원인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전 질서 확보에 실패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과 이들을 거의 기계적으로 옹호한 한덕수 총리의 해임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국민불복종운동과 퇴진운동이 불가피하게 따를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10만 이상의 인파 운집이 예상되었는데도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용산구청(구청장 박희영)의 어설펐던 축제 대비태세도 준엄하게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국가인데 이태원 참사에서는 국가의 존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할로윈 행사를 며칠 앞두고 관할 용산경찰서도 당일 운집 인파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정보보고를 올렸으나 행안부와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등 어느 한 곳도 이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부재를 질타한다.
  
특히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자를 신설 경찰국장직에 앉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참사 후에도 “경찰력 증원이나 사전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 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국민을 분노케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차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숫자의 경찰의 인력들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투입이 됐다는 그런 말을 한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 술 더 떴다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번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기야 서울시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담당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으니 공직 기강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상황에 대처하는 경찰의 권한과 가능한 조치가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직무범위(제2조)와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고와 피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5. 이번 비극을 계기로 총체적인 국민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인파가 몰리는 집단행사는  물론이고, 지하철 환승역과 과밀 지하철 및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같은 곳이나 대형 공연장 등도 압사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 메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집단우울증에 빠져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그들이 생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무해야 한다.
선진국의 3대 조건으로 친절, 청결, 질서를 든다. 거듭 말하지만 질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첫번 째 책무요, 불가결의 몫이다. 행정'안전'부가 왜 있는가? 행안부의 존재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선동성 정치적 주장" 운운으로 유가족과 국민들 상처에 소금만 뿌리는 행안부장관은 즉각 파면하고, 정부는 이태원 사고의 질서확보 미비를 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겐 함께 한없이 목놓아 울고싶은 심정을 전해드리고 싶다.   

2022년 11월 1일. 바른언론실천연대(언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