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KBS•EBS 세 공영방송 (삼공방)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정치권력의 고질적인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적 법안이라며 단독처리에 나섰다. 반면에  국힘은 공방을 노총방송(노방 勞放)으로 만든 악법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며 여야간 상반된 온도차를 나타냈다. 2일 국회에선 과기정통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손에 쥐어진 의사봉이 소관 상임위  법안 통과 의미로 3회 내려쳐졌다. 이처럼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삼공방 사장의 선출방법을 대폭 손질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성별•연령•지역을 감안한 100명의 국민을  선정해 '사장후보 국민 추천위원회'(사추위)를 꾸리도록 했다. 이 사취위가 지원서를 낸 다수의 사장 후보자 중 2~3명을 압축해 삼공방 이사회로  선임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삼공방 사장을 최종 낙점하는 이사회는 21명으로 구성한다. 21명의 이사 구성진은 구체적으로  국회추천몫 5명, 시청자위 4명, 학계 6명, 방송직능단체 6명으로 꾸리는 방식이다. 법개정전까진  정치권이 모든 이사추천을 독식해 오던 것을 1/4로 할당폭을 줄이고 나머지 3/4을 국민들 손으로 넘기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삼공방 사장을 선임하는 민주적 방식을  법안이 담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통과 과정은 여야간 극한대립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힘 측은 개정안을 친민주노총 세력이 방송을  장악한다며 공영방송 아닌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킨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상임위장에서 전원 퇴장하는 초강수를 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사 추천권을 가진 다양한 단체와 학계가 친민주당이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집권당이 삼공방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아 공방을 좌우하고 대통령 홍보수석이 삼공방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넣는 방송장악 폐해가 반복되선 안되다는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법사위장을 국힘이 맡고 있어 이곳에서  막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의결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내년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척점에  놓인 국힘 측은 본회의에 오르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 굥통 거부권을 끄집어내며 결사저지를 하겠단 입장이어서 여야간 진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