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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때같은 목숨줄 매일 37명씩 끊겨나가:가디언21

생때같은 목숨줄 매일 37명씩 끊겨나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못벗는 이유
자살 막을 전담조직 전무한 지자체 11곳
지자체 극단선택 단념시킬 쥐꼬리 예산, 전체 0.02%
그나마 경기도 최고액 예산 편성해 자살예방 고군분투
안실련, "지자체 자살예방 시스템 총체적 부실 드러나"

박문혁 바른언론실천연대 | 기사입력 2022/12/08 [00:37]

생때같은 목숨줄 매일 37명씩 끊겨나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 못벗는 이유
자살 막을 전담조직 전무한 지자체 11곳
지자체 극단선택 단념시킬 쥐꼬리 예산, 전체 0.02%
그나마 경기도 최고액 예산 편성해 자살예방 고군분투
안실련, "지자체 자살예방 시스템 총체적 부실 드러나"

박문혁 바른언론실천연대 | 입력 : 2022/12/08 [00:37]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굴뚝같은 마음을 먹지 않은 인생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탓인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단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건 다 이유가 있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37명이 생때같은 목숨줄을 스스로 끊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예산은 전체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치욕적인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어나긴 백년하청(百年河淸)의 현실에 열패감  (劣敗感)이 몰려 온다. 자살예방센터(자방터)가  설치된 지자체도 16.6%에 그쳐 굥정부가 국민목숨을 경시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현장에서 전문적인 자살 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자방터'를 운영하는 곳은 229개 지자체 중  38개  (16.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의 카드를 움켜져 고인된 이들은 무려 1만 3352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대체 불가한 삶을 포기했다. 10대~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며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외부 모두에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11곳으로 전년도 (4곳)보다 오히려 3배 가까이 늘었다. 자살예방 전담조직에 투입하는 인력은 전국 평균 7명이었다.

 

안실련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자살예방  예산은 총 예산의  0.02% 수준인 약 513억7241만 원으로 쥐꼬리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그나마 4억 2천9백만 원을 편성해 가장 많았고 충남(3억2천8백만 원), 서울(3억천오백만 원)이 뒤를 이었다. 예산을 가장 적게 편성한 곳은 전남으로 1억천만 원이었다. 자살예방 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43곳으로 전년 17곳보다 크게 감소했다. 지자체장이 협의회 대표를  맡는 지자체도 지난 2020년  39개에서 32개로 오히려 줄었다. 안실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자가 늘어나는데 정작 지자체의 자살예방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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