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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요체는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검찰청이 법무부 검찰국 산하에 있으니, 경찰청도 당연히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형식논리이자 이중잣대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거의 검찰 출신이 장악해 한 마디로 초록은 동색이었다.
따라서, 검수완박 사태와 관련, 검찰이 전국 평검사, 고등검사 회의 등을 개최하고 내부 통신망을 통해 단체 행동을 제안하거나 표출해도 법무부는 단 한번도 직무감찰 등 제재를 가한 적이 없었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 검찰 간부진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부하 검사들의 불만을 부추기거나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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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국 일선 경찰서장들이 모여 행안부 직속 경찰국 창설을 반대하는 회의를 열자 행안부는 즉시 주동한 한 경찰서장을 지목,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는 경찰관들이 왜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사전에 국민과 국회의 여론수렴 절차없이 예정보다 앞당겨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관련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행안부가 경찰을 자기 휘하에 두어 고삐를 쥐겠다는 노골적인 시도인 것이다.
행안부의 주요 업무는 지방분권, 국민안전 확보, 재난관리, 정부조직관리, 지방재정, 행정서비스 혁신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행안부 조직 내에 경찰국을 신설, 경찰청을 산하에 두고 떡 주무르듯이 하겠다니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굳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행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행안부에 경찰통제 조직을 두는 것은 명백히 법체계 위반으로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길고 긴 경찰의 흑역사는 왜 경찰이 오직 국민의 권익을 위해 독립되어야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친일 경찰을 마치 수족 부리듯이 하며, 급기야 시민을 향해 총격을 가하도록 해 마침내 4.19의거가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전두환 시절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을 치안국 휘하에 두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다,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그야말로 집권자의 불타는 정권욕에 총대를 메는 앞잡이 노릇을 해오다 이제는 경찰 스스로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에 분연히 반기를 든 것이다.
'검로경불' 이라는 이중잣대는 시대착오적, 퇴행적 행태로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경찰은 검찰의 똘마니나 핫바지가 아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현 여권의 비판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촛불혁명에 힘입어 집권한 문 대통령은 그럴 의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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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찰에는 경찰대학 출신과 사법ㆍ행정고시 출신 등 검찰에 못지 않은 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어, 검찰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정도가 충분히 되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
무소불위의 검찰도, 무소불위의 경찰도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공히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지, 특정 집권세력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과반수 지지 미달은 물론 차점자와 불과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을 뿐이다.
또한, 집권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안 되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30% 초반대에 허덕이며, 20%대 추락마저도 머지 않은 실정이다.
검찰과 경찰을 휘어잡아 '검경공화국'으로 이같은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겠다고 획책하려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 공동주관으로 여론조사 기관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해 7월19~20일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반대 54.3%, 찬성 35.7%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7월 2~4일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똑같이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 51.0%, 찬성 40.3%로 나왔다.
이같은 시점에서, 검찰 장악에 이어 경찰까지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시도는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순자·왕제편(王制篇)》에 나오는 경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水能載舟 水能覆舟(수능재주 수능복주)’
즉, 물(민심)은 능히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능히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굳이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나 존 로크의 국민 저항권론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독선과 오만으로 계속 치닫을 경우,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일단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대로 밀어부치기식 강공으로만 일관하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