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뒤인 17일, 尹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달 26일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여론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만큼' 나빠졌다. 지지율이 20% 대 초중반까지 빠졌다.
발생 20일 가까이 지난 오늘까지도 소용돌이는 계속되고 포연(砲煙)이 자욱하다. 성대한 100일 잔치는 커녕 초상집 분위기가 예상된다.
#1, <싸늘해진 여론, 돌아선 민심(民心). 쿠오바디스(Quo Vadis) 尹대통령ᆢ>.
요즘의 정치권 모습에 화가 난 한 후배가 '춘향전'에서 암행어사(이몽룡) 출두 장면에 나오는 그 벽력같은 칠언율시를 보내왔다.
<금준미주천인혈(金樽美酒千人血/옥반가효만성고(玉盤佳肴萬姓膏)/촉루락시민루락(燭淚落時民淚落)/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금 술잔의 향긋한 술은 천 명 백성의 피요/옥쟁반의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라/촛롱 떨어질 때 백성 피눈물 떨어지고/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소리 드높아라".
대통령 취임 100일 때의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대체로 60-80%였다. 쾌도난마 식으로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해 초기에 잘 나갔던 김영삼 대통령이 83%로 최고. 이어 문재인 78%, 김대중 62%, 노태우 57%, 박근혜 53% 순이다. 초기에 정치경제환경이 좋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40%로 낮은 편. 尹대통령의 20%대 초중반 지지율은 희귀하다. 레거시 미디어들의 협찬을 받으면서도 저러하니 기형적이다.
더욱 괴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 자신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가볍게 여기는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초연(超然)하고 태연자약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인가? 당혹스럽다.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엄연히 자당(自黨)의 우두머리인 이준석 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거나 "그가 바뀌니 당이 확 달라졌다"고 극언한 게 바로 尹대통령이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 대표 징계를 '앓던 이를 뽑은 것'처럼 속시원하게 여겼다는 속셈을 들킨 셈이다.
이렇게 가슴 복판에 칼을 맞았는데, 그냥 죽을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이 대표가 법원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오늘(13일) 오후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尹대통령을 맹폭(猛爆)하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의 앞날이 '산 너머 산'이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집권당, 동당(同黨) 대표가 그 당 당적의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치킨게임'을 하며 정면공격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외토픽 감이다.
문제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어이없는 태도이다. 윤핵관, 당 고위 관계자, 핵심 참모들이 입을 맞춘 듯이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이 대표에게 비난을 집중한다. "내부 총질" 문자 관련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데도, 이 대표를 지지해왔던 최고위원이나 대변인이 반대 대열로 달려가 '비대위' 구성을 지지한다. 권력을 쫓는 부나방들이다.
대통령 만드는 데 나름대로 공헌하고도, 대선 후 다섯 달 만에 등에 칼을 맞아 토사구팽(兎死狗烹) 되기 직전인데, 이렇게 이지메(いじめ, 집단 따돌림) 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 정의와 균형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성상납 문제는 법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다.
"내부 총질" 문자는 또 다른 가면 하나를 벗겨냈다. 당무(黨務)에 거리를 두고 있으려니 했던 대통령이 귄성동 대표 직무대행을 통해 직접 지시, 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문자에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ᆢ"이라고 답했다. 충견(忠犬)의 요령(謠鈴) 소리를 듣는 듯하다
"내부총질"이라는 경박한 표현도 그렇거니와,
이견(異見)이나 고언(苦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저 고압적인 모습이야말로제왕적 대통령의 귄위주의적 특징과 판박이다.
명색 40년 지기(知己)라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ᆢ" 라는 충성 서약을 한 권성동 대표는 당이 '여의도 출장소'요, 대통령 하부기관임을만천하에 공개한 셈이다.
대통령은 이런 구상유취(口尙乳臭)의 문자 답에 '엄지 척'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尹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했던 만기친람(萬機親覽)형의 '제왕적 대통령'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며 청와대를 쓰지 않는 강수(强手)를 두지 않았나?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그간의 '제왕적 대통령 타파론'이 실천 덕목이 아니라 '구두선'(口頭禪)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초등생들의 유행어, "너 윤석열이야?">
얼굴 두껍기는 철가면이요,
무지하면서 용감하기는 비할 바 없고, 양심에는 놋쇠방패가 박혀있는 집권세력의 주요 면면들이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살피며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나 할지 의구심이 든다.
상황이 이러하니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깊은 사유(思惟)와 성찰로 곧 발생할 수도 있는 이 정권의 '정치적 사체(死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탄핵까지는 절대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학습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간에도 "尹을 앞세워 2024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시나브로 퍼지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지난 100일간 지지도가 결딴나는 걸 지켜보면서 이같은 위기감을 더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다. 요즘 초등생들이 밉쌀스런 일을 하면 저희들끼리 "너 윤석열이야?" 한다는 우스개소리도 들린다.
그렇다면 당은 언젠가는 尹에게 출당(黜黨)을 요구할 것이고, 당정(黨政)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2024년 22대 총선 휠씬 전부터 대통령은 '레임덕'을 지나 무용지물(無用之物)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지난 11일 이준석이 법원에 낸 '비대위 무효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이미 그 순간부터 당은 갈라서기 직전의 '사실상 분당 상태'가 될 것이다. 개구리처럼 뛰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정당'이 될 수 있다. 분당(分黨)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115년 만의 물난리가 일주일 째 계속되는 가운데, '위기관리에 무능하고 무성의한 정부'를 고스란히 보여준 일련의 잘못된 수재(水災) 대처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부터 여당 의원까지 "여기 계신 분들 왜 대피가 안됐는지 모르겠네"(대통령), "사진 잘 받게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김성원 의원)"는 등의 속을 뒤집어 놓는 '문제적 발언' 때문에 국민은 허탈과 절망에 빠져 있다. 자연재해까지 정부 여당을 최악의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쿠오바디스, 尹 대통령".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극악(極惡)의 상황에서 윤핵관, 김건희, '검사당'(한동훈 일파) 등 尹대통령을 떠받치는 '삼각편대 버팀목'과 무슨 법사 등을 내치지 않는 한, 통치력과 정치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런데, 尹이 또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 때문에 다 같이 폭망의 길로 저돌맹진(猪突猛進)하는 '가미가제(神風) 특공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진지하게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면밀하게 논의할 때라는 주장이 점차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썩어도 준치'이다. 현역 대통령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내각제 개헌이나 야당과의 연정(聯政) 등 살아남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집권 100일도 안돼 급전직하로 수직 하락한 국민 지지도는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한번 집나간 토끼는 쉬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3. <폭망 직전 기업의 회생(回生)방안을 보라>.
기업이 도산 직전에 몰리면 온갖 회생 방안을 짜내고 실행한다. 집권 여당과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전면 쇄신, 윤핵관 퇴장이나 최소한 2선으로의 후퇴, 김건희 씨와 대통령의 장모(최은순) 철저 조사 후 합당한 법적 조치, 검찰공화국 오명(汚名) 탈피, 민주당이 지목한 '문고리 6상시' 퇴진, 여당 내부의 포용, 야당과의 협치(協治)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스스로의 혁신적 자기변화가 회생에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그만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의지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각오조차 없다면 이 정권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나 신기루(蜃氣樓)가 되는 게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한 인사는 이미 수습이 어려울 정도의 망사(亡事)가 되었다. 대다수 국민이 정권에 지지를 철회한 제일 큰 원인이다. 검사 16명의 국가 요직(要職) 배치는 인사 망사의 압권이었고, 장관지명자 등 고위공직 후보 7명의 탈락은 고장난 인사검증 체계를 웅변했다.
권성동, 장제원, 정진석 등으로 대표되는 대통령 최측근 권력자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식 언행, 특히 건방진 말과 싸가지 없는 행태는 국민들을 넌덜머리 나게 만들었다.
모든 문제를 "전 정권의 잘못 때문"으로 치부하는 '네 탓 버릇'은 국민들을 지치고 질리게 했다. 특히 이재명 부부에 대한 집중 수사 시작은 불행했던 '정치보복'의 음습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적어도 尹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안겼다. 김건희 씨나 대통령 자신이 의심받았던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 침묵하는 검경(檢警)의 균형 잃은 수사 자세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높이며, 불난 데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슬아슬하다. 대통령 지지도가 눈 뜨고 나면 떨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씨 주변에서 과거 최순실 씨 국정개입 비슷한 사건이 하나라도 터지면 이 정권은 끝장"이라는 여권의 불안감도 엿보인다.
야당과의 협치(協治)를 전혀 하지 않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소야대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자신이 있다는 잠꼬대인가?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금 너무 한가롭다. 훨씬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야당과 협력해 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현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여 2026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결단을 내리면 헌정(憲政)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면서, 이 점 만큼은 국민의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 정치인은 모름지기 자신을 희생하고 국민과 역사를 바라볼 때 빛난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
4.<최악의 위기상황에서의 대통령 생존법,활용법>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이라도 축적해 가는 게 필요하다. 신뢰가 없으면 끝장이다.그래서 공자(孔子)는 '식량'과 '군대'보다 '국민신뢰'를 더 중시하라고 했다.무신불립(無信不立)의 어원이다.
국민 신뢰를 조금이라도 늘려가려면 뻔한 '정치 언어'로 말할 게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의 언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다. 예를 들어 "이보다 더 훌륭한 장관 후보 봤나?", "조선소 노동자들 파업을 국민이나 정부가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을 20년 이상 감옥에 있게 하는 건 국민감정이나 관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등의 발언은 진정성이나 국민 감성과의 소통 면에서는 빵점에 가깝다고 본다.
내용이 조악한데다 무미건조하고 상투적이다. 이명박 형량이 17년 형인데, "20년 이상 감옥에 있는게ᆢ" 하는 식으로 사실(팩트) 자체가 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든 연설에서 어떤 감동도 없는 편이다. 아니 함만 못하다. 할수록 점수만 까먹는다. 원스틴 처칠이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했던 그런 진정성과 열정의 언어, 감동의 연설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써주는 원고일망정 충분히 소화해 자신의 연설로 만들어야 한다. 크고 작은 회견, 토론, 연설을 '자신의 언어'로 하려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유세 과정 중 이재명 후보에게 던졌던 "확정된 중범죄자", "같잖다" 같은 발언은 민주주의 선진국이었고, 언론이 살아있었다면 후보 자격 박탈이 유력한 '최악의 연설'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유행하는 건배사 중 <정비공>이라는 게 있다. 인생에 "정답 없다","비밀(혹은 비결) 없다", "공짜 없다"는 뜻이다.
정답도, 비결도, 공짜도 없는 게 아마도 '민심 얻기'일 것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뚜벅뚜벅 가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이재명 잡겠다는 생각 버리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사 수사범위 확대, 여성부 폐지 같은 '꼼수 정치'는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조잡하지 않은가? 공정과 상식을 화두(話頭)로 던졌으면 멀리, 크게 보기 바란다.
5. 결어(結語). <직간(直諫) 충신을 가까이 하고,선유(善諛) 간신배들은 멀리 하라>(茶山).
"대통령 주변에 직간(直諫)하는 참모가 안보인다", "무슨 말을 좀 하려 해도 대통령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대통령실로부터,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부터 나온다.
 ▲ 다산 정약용 선생 ©가디언21 |
겨레의 스승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은 일찍이 목숨을 건 직간(直諫)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선유자불충 호간자불배, 찰호차측 선유일야(善諛者不忠 好諫者不背, 察乎此則 鮮有失也), 아첨을 잘 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않다. 직간(直諫)을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를 잘 알고 유념하면 별 실수가 없을 것이다>.
아첨하는 무리들을 멀리 하고 쓴소리 하는 충신들을 가까이 하라는 조언이다. 한고조 유방(劉邦)의 최고 신하 장량(張良)은 한고조가 젊었던 시절 이렇게 간(諫)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려도 행하는 데 이롭다"(良藥苦於口利於病).
대통령 주변에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아첨배들이 차고 넘치는 듯 하다. 귀를 열고 들어주는, 경청하는 주군이 있어야 직간하는 충신이 나온다. 측근이든, 동창이든, 선후배든, 일가친척이든, 마누라든 국리민복(國利 民福)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모두 갈아 엎겠다는 자세로 초심(初心)에서 재출발하기 바란다.
 ▲ ©가디언21 |
일제 강점기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농우회(農友會)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검속되었다 병사한 주기철 목사(1897-1944)는 "감옥에서도 죽기를 각오했더니 두려울 게 없더라"고 말했다.사즉생(死卽生) 자세의 위대한 힘을 말해준다.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비슷한 귀절이 있다. "자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주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개인적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대통령의 불행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일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해 주시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연목구어(緣木求魚, 백년하청(百年河淸)일 것이라는 예감을 감출 수 없음도 고백한다.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전 동아일보 파리특파원, 노조위원장/청와대 춘추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