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웅의 종횡무진 시사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한반도의 중국 변수(1):가디언21

러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속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를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자국의 국경선까지 바짝 다가선 서방 연합국에 대해 크게 위협을 느낀 러시아 간의 힘 겨루기이다.

바로 코 앞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2018년 독립국가연합(CIS)을 탈퇴하고, 친서방에 기울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러시아는 안보상 위협을 느끼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지난 1990년 제임스 베이커 당시 미 국무장관은 통일 독일에 나토군 주둔을 허용할지를 고민하던 러시아에 "나토 관할지는 동쪽을 향해 1인치도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나토는 1999년 헝가리·폴란드·체코 등 3국을, 뒤이어 2004년에는 발트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옛 소련권 7개국을 군사동맹체에 끌어들이며 확장을 계속했다.

또 2008년에는 옛 소련 소속국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립국인 핀란드, 스웨덴까지 나서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옛 동구권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나토에 가입시키며 동진을 거듭하다가 러시아와 국경 맞댄 우크라이나까지 넘보게 된 것이 이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이같은 공세를 더 이상 용납하다가는 나토에 완전히 에워싸여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고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러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리하게 일진일퇴의 양상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번째 교훈은 주변 강대국이 자신의 국익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에는 언제든지 주변 약소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정치에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같은 곳이다. 따라서, 주변 약소국은 스스로를 지킬 국방력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변 강대국에게 잡아먹힐 수 있다.

우리도 비슷한 역사를 겪었다. 중국이나 일본이 자신들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차하면 한반도로 직접 쳐들어오거나(병자호란, 임진왜란),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아 초토화시켰던(청일전쟁) 뼈아픈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두번째 교훈은 이 전쟁이 향후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유럽에서 벌어진 제3국 간의 충돌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여기서, 러시아를 중국으로,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왜 중국 변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지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내분으로 자멸하든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든지, 아니면 무력으로 통일되든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이란 변수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에도 미군이 압록강을 눈 앞에 둔 지역까지 북진하자 즉각 중공군을 급파해 인해전술을 벌이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