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배진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1/28 [10:0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배진희 기자 | 입력 : 2017/11/28 [10:09]
    공정거래위원회
[월드르포]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7년 12월 3일 설립됐다.

설립 당시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에 국한됐던 조정업무는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지난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됐으며, 올해에는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등 조정원의 업무 영역은 꾸준히 확대됐다.

조정원은 지난 10년 간 총 15,85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15,046건을 처리했고, 이를 통해 약 5천억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 및 절약된 소송비용)를 거두는 등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조정원은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업종별 거래행태 등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법집행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조정원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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