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가디언21

김용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캠프는 오늘 정근식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용서 후보 측은 정근식 예비후보가 지방교육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이를 즉각 시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정근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

며칠 전, 정근식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 홍보용 웹자보로 게시했다. 김용서 후보 캠프는 이 행위를 심각한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서 후보 캠프는 "정당 대표나 국회의원 등 특정 정당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7조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에 의해 치러져야 하며,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근식 후보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오류

김용서 후보 캠프는 정근식 후보의 행동을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비유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무시하고 이재명 당대표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우를 범했다"고 경고했다. 교각살우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근식 후보의 이번 행위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정치인을 이용하여 자신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정치적 신뢰에도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서 캠프의 요구: 공개 사과 및 위법 행위 시정

김용서 후보 캠프는 정근식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재명 당대표와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사용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손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웹자보를 즉각 폐기하고, 모든 관련 선거 홍보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후보 캠프는 정근식 후보 캠프가 웹자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자의 책임과 윤리 강조

김용서 후보 캠프는 교육감 후보로서 정근식 후보의 행태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성과 윤리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서 후보 캠프는 "정근식 후보의 이번 행동은 교육자라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서울시민과 교육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김용서 후보 캠프는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후보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육감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용서 후보 캠프는 "서울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선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서 후보는 끝까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서울 교육의 혁신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