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 압사작전 신호탄

아이들 사이 확산되는 위험 천만 이태원 압사 놀이
초중등분야 예산 빼내 비리•부실 사학 지원하는 교육당국
리타노스의 초중등분야 압사작전 신호탄으로 읽혀

가디언21 | 기사입력 2022/11/17 [00:36]

초•중등 교육 압사작전 신호탄

아이들 사이 확산되는 위험 천만 이태원 압사 놀이
초중등분야 예산 빼내 비리•부실 사학 지원하는 교육당국
리타노스의 초중등분야 압사작전 신호탄으로 읽혀

가디언21 | 입력 : 2022/11/17 [00:36]


"반 애들이 미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살려달라’며 이태원 압사 놀이 했음요.” “우리 학교에서만 이태원 압사 놀이 하나요?” 10대들의 최애 누리소통망(SNS)인 틱톡엔 최근 ‘이태원 놀이’ ‘이태원 참사 놀이’ 등과 같은 해시태그 (#)를 달고  이 같은 글이 끊임없이 포스팅되고 업로딩되고  있다. 이태원 놀이란 과거 ‘햄버거 게임(놀이)’으로 불리던 것으로,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수 십명이 층층이 몸을 쌓아 밑에 있는 이들을 몸무게로 압박하는 집단행동이다.  무려 158명이 참변을 당한  ‘1029 이태원 굥참사’ 이후 초•중•고 남학생 사이에서 위험천만한 ‘이태원 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는 40대  A씨는 “아들이 핼러윈 때 외치는 ‘트릭 오어 트릿 (trick or treat, 사탕 아니면 골탕)’을 ‘트릭 오어 다이(trick or die, 장난 아니면 죽음)’ 로 바꿔 말하길래 굥참사가 희화화된 듯한 느낌을 받아 염려됐다” 고 말했다. 고교생 아들을 둔 주부 B씨도  “햄버거 놀이를 하지 말라는 담임선생님 주의가  있었지만, 부상자가 없다 보니 학교 차원의 대책은 없는 것 같다”며 근심했다. 지역 맘 카페에서는 “아이들에게 햄버거 놀이의 위험천만성을 심어 줘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애송시

 

이처럼 초중등 교실내 이태원 압사 놀이 유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수행을 위해 글찮아도 빠듯한 초중등분야 예산을 수 조 원 씩 뭉텅이로 빼내 비리사학 등 고등교육 분야의 부실을 메꾸는 땜빵식 교육정책이 추진 중에 있어 큰 빈축을 사고 있다. 아이들은 위험한 이태원 압사 놀이를 코로나처럼 확산시키며 사고  발생 우려를 키워 가고 있고 교육당국은 초중등  교육 예산 대폭 삭감을 통해 동 분야 죽이기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형국이 백년지대계 교육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주호 신임 교육부 장관의  초중등분야 압사작전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굥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투자하던 재원을 대규모로 빼내 이르면 내년부터 한계 대학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주호 신임 교육부 장관(리타노스)의 초중등 교육 분야 고사작전에 대한 첫 번째 가시적 조치로 읽힌다. 

 

초중등 파트에서 빼낸 교육예산은 인구절벽 위기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부실 지방대학에도 흘러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는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기본역량 진단평가툴도 '대학자체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등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활용한 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앞서 7월 정부는 교육분야 재정 투자가 초•중등 분야에 쏠려 있다는 취지에서 이 중 일부를 활용한 고특회계를 신설하고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고특회계 도입을 가정할 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계획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를 전제로 한다.고특회계가 도입되면 정부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는 대학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분야 사업비 총 8조 원을 특별회계로 옮긴다. 여기에 시도 교육청으로 투입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구성하던 교육세 세입 중 일부(3조2천억 원 규모)를 고특회계로 이관해 편성한다. 이를 합치면 고특회계는 총 11조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대학 일반 재정지원 예산도 고특회계로 빨려들어간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기본역량 진단을 통과한 중상위권 대학에 매년 교당 수십억 상당의 국고를 지급해 왔다. 교육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은 올해 총 1조1970억원이었고, 내년에는 1조2603억원이 계획돼 있다. 정부는 고특회계가 편성될 시 연간 1조 원 수준이던 전체 일반재정 지원 예산이 1.9조 원으로 두 배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정부 추계를 대학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대는 1개교당 88억 원에서 176억 원, 수도권 사립 일반대는  4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배이상 씩 대폭으로 증액된다. 지방 사립대 는 130억 원으로 늘어 2.7배까지 증액 투입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진단과 실태조사를 통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  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2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특회계가 편성되면 대학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2배, 많게는 2.7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초중등 교육분야는 현재 미래교육 차원에서 개별화•맞춤형 교육방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 중에 있어 막대한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골든타임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듯이 수 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뭉텅이로 초중등교육에서 빼내  비리•부실사립대학에 2배이상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일이 제 정신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당장 교육예산을 코베어가듯 졸지에 삭감당한 시도교육청 입장에선 교육당국의 이런 무지비한 예산 빼내기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굥정부 교육당국은 교육백년지대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롯이 내키는대로 하석상대식 꼼수적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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