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급 절대권력 설계하는 굥통

굥통경호처가 군경도 접수•장악해 차지철 경호처로 회귀
대통령경호법 개정시행령에 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담겨
경호처 군경을 거머쥔 사례는 건국 이래 초유
무소불위 경호처로 굥통은 시주석급 절대권력 설계한 듯
액튼경,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해"

박문혁 바른언론실천연대 | 기사입력 2022/11/16 [09:40]

시진핑급 절대권력 설계하는 굥통

굥통경호처가 군경도 접수•장악해 차지철 경호처로 회귀
대통령경호법 개정시행령에 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담겨
경호처 군경을 거머쥔 사례는 건국 이래 초유
무소불위 경호처로 굥통은 시주석급 절대권력 설계한 듯
액튼경,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해"

박문혁 바른언론실천연대 | 입력 : 2022/11/16 [09:40]


굥통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 성공을 통한 절대권력자로 부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척이나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리고 자신도 시주석처럼 절대군주를 꿈꾸는 계획 작업에 돌입했다. 시주석 코스프레 중 대표적인 공작이 굥통 경호처에  군과 경찰을 장악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파워를 부여하는 작업을 꾸미는 것이 드러났다. 굥통 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며 이들을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 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단군이래 초유의 사태다. 15일 굥통 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는 핑계를 대며 굥통 우상화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 중이다. 경호처 경호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가족, 전직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  국내외 요인(要人)이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소속 인력만으로 업무가 여의찮으면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지원을 받아왔다. 굥통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한남동 굥통 공관에 경찰관이 배치돼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례다. 사실상 경호처가 파견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지만, 명목상으로는 소속 기관 지휘 체계를 거치는 게 흐름이었다.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 지휘 체계를 생략한 채 이들 공무원을 직접 통솔하며 장악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군과 경찰을 포함해 정보기관 등 각계 공무원이 굥통경호처 지휘•감독하에 놓이게 되어 차지철급 경호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란 의혹이다.

 

경호업무에 투입된 공무원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 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굥통실 주장에 따르면 경호처  업무 환경이 종전과 달라진데 따른 권한 재정비 차원이라는 명목상 이유를 앞세웠다. 경호처 주요 경호 지역은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청와대와 그 일원에 집중됐다. 통제된 구역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를 나와 용와대로 이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개된 지역으로 경호 업무 지대가 옮겨간 것이다. 경호처가 가용한 인력을 특정 소수에 집중해  오다 불특정 다수로 분산되면서 관계 기관 협조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입법 목적에서 밝혔듯이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가 발생했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절대권력을 위한 굥통 우상화 작업의 사악한 속셈을 감췄다. 대통령 경호 업무가 전보다 방대해지면서 책임과 권한을 집중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지자 경호처가 행동대장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호처 권한이 강화하고 지위가 격상에 따라 굥통의 권력은 시진핑급으로 막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입법예고한 조문만 보면 앞으로 대통령경호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는 굥통 직속이기 때문에 굥통 권한도 함께 세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현 제왕적 대통령 권한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시진핑급 절대권력을 설계 하고 있는 굥통의 몰락이 너무도 분명해 보이는 물증이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기자가 대학시절 허영교수의 헌법학 시간에 배운 액튼 경Lord.Acton의 말이 수 십년의 세월을 거슬러 다시금 떠오르는 대목이다.  굥경호처는 굥통을 시진핑급 절대권력자로 우상화시키는 역사역행 음모작업을 수구(守狗)처럼 착실히 수행키위해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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