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불가론(不可論), 제 3편. '후보 자진사퇴'가 정답이다.

가디언21 | 기사입력 2022/04/07 [10:51]

한덕수 총리 불가론(不可論), 제 3편. '후보 자진사퇴'가 정답이다.

가디언21 | 입력 : 2022/04/07 [10:51]

▲     ©가디언21

 

"올 것이 왔다".

5일 도하 언론이 '한덕수 지명자가 김&장 로펌에서 4년 여간 18억원을 받았다'는 기사를 대서특필 하는 걸 보고 제가 지른 비명이었습니다.

 

한 지명자가 '광화문 플래티넘 빌딩'(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에 2017년 말부터 매일 출근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호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지요.

 

김&장 건이 밝혀지자 김은혜, 배현진 인수위 전, 현 대변인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는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라거나 "연륜과 지혜로 국정을 새롭게 이끌 총리책임자"라며 사과 한 마디 없이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후보도, 당선자도 다를 바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한  후보자는 "연간 5억원의 고액 연봉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라거나 "청문회 자료를 내면 국회에서 논의하고 기자들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느냐"는 오만한 답을 하기도 했다

지요. 

 

국민감정이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자한 태도. 당선자 또한 5일 기자들에게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도 소통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간단한 사안일까요?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법률가가 아닌 한덕수 후보자가 로펌에서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 국가의 경제, 무역을 총괄했던 공직자가 김&장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복무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尹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 상식에 반하는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한 후보자가 고액 고문료에 상응하는 대정부 업무를 했을 텐데, 전 부처를 관장할 국무총리를 하게 되면 그간 로펌에서 했던 활동과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곧 뚝이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초기 대응을 엉망진창으로 해놓는 바람에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 [로펌 돈의 전례(前例)들].

 

안대희 전 대법관(67)은 2014년 5월 정홍 원 총리(42대)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 때문에 '전관예우 논란'이 일면서 6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동기 전 법무차관은 2010년 12월 감사원장에 내정되었으나 법무법인 바른에 근무할 때 7개월간 7억원을 받은 사실이 '전관예우'로 불거지면서 역시 스스로 물러났지요. 

 

2015년 6월 44

대 총리에 지명된 황교안(65)은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16억원을 번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수임료를 기부하겠다"고 수습하고 나서야 겨우 사상 최저 동의율로 인준되었습니다.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尹 당선자와 국힘당은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륜 갖춘 책임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흑묘백묘(黑猫白描)론'을 펼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향 속이고, 주인도 배신하고, 거기에 기회주의적으로 돈까지 따복따복 챙기는 '속이 시커먼 고양이'는 안되겠다는 주장입니다. 국민 대다수 시민, 서민은 18억원에 대해 대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까? 일만 잘 하면 된다고요? 박정희 시대부터 관료로 일한 70대 중반 어르신에게 경제에 신바람을 일으켜줄 에너지와 참신함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으리라고 보나요?

 

특히 '실용주의'를 매우 좋아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자에게 능력보다 도덕성이 훨씬 중요한 덕목(德目)임을 논어(論語)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파렴치'(破廉恥)한 지도자는 안된다. 도덕성이 능력보다 중요!]

 

자공(子貢)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何如斯可謂之士矣).

"행동함에 부끄러움을 알고, 사방에 외교사절로 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할 수 있다"(行己有恥 使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矣).

 

"그럼 오늘의 정치를 맡고있는 자들은 어떤지요?"(今之從政者何如).

"아, "한말'들이 기량(器量)밖에 안되는 사람들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斗宵之人何足算也).

 

그렇습니다. 대저 선비는 '염치 없으면'(shameless) 안된다는 겁니다. 역대 총리 43명 중에서 명예직이 아닌 정식 하위직을 맡은 경우는 한덕수가 유일합니다(장관급인 주미대사와 경제단체인 무역협회장 직무) .

총리를 끝내고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으면 은퇴합니다. 총리 이후 주미대사, 무협(貿協) 회장 이런 식으로 자리를 계속하는 사람은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역대 총리 중 총리를 두 차례 한 경우는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 넷입니다. 장면은 퇴임 후 종교생활에 전념했고, 백두진은 퇴임 후 국토통일원 고문을 했을 뿐입니다. JP조차 퇴임 후 "서산을 붉게 물들이겠다"며 국내 첫 10선 의원을 노렸으나 실패하자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66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두번 째 총리를 퇴임한 고건도 2009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명예직)을 맡았을 뿐입니다.

 

국회의장은 퇴임하면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계 은퇴가 관행이죠. 총리도 그만두면 하위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황새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뱁새들 틈에 끼지 않는 법입니다. 왜 혼자 그리 특이한 거죠? 말도 안되지만 주미대사, 무협 회장까지는 봐준다 칩시다. 총리까지 한 분이 김&장에 가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야 할 만큼 생활이 곤궁했습니까?

 

"박기후인'(薄己厚人. 나에겐 박하게, 남에겐 후하게) 해야지 후기박인(厚己薄人)하면 큰 선비라 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총리까지 한 선비치고는 면목과 염치가 너무 없는 한낱 '관직의 포로'일 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지족(知足)을 알아야 어른입니다. 어찌 또 재상(宰相)을 또 탐하십니까.

 

총리교섭을 받았다고 73세에 덥석 받다니요. 이번에 총리가 되면 만 73세 9개월이었던 현승종 총리(24대)에 이어 두번 째 고령 총리입니다.

 '안분지족'(安分之足)은 아예 생각해본 적도 없으신가요?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미치지 아니함과 같다)은 삶의 기본 이치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1970년, 21살의 청운(靑雲)에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52년인데,  '관직욕의 폭주기관차'는 그리 멈춰지지 않습디까? 궁금합니다. 

 

3. [장관, 총리의 피난처 김&장을 이대로 두어야 하나?]

 

유일하게 경제 3부처 장관(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과 심지어는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까지 했던 나웅배(羅雄培)님은 제게 경제 3부처 장관의 차이를 영어 단어로 설명해준 바 있습니다. 그럴듯 합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graceful(우아하다), 재무부장관은 powerful(힘이 있다), 상공부장관은 colorful(화려하다).  

 

제가 한덕수의 관료 이력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할만큼 화려함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료 뿐만 아니고 종합 분야로 눈을 넓히면 화려함에 있어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한 한승수(韓昇洙.86)입니다.

 

한덕수가 모노컬러(단일색)라면, 한승수는 멀티컬러(복합색)입니다. 그는 경제학자, 정치인, 경제관료, 외교관입니다. 연세대 출신 최최의 서울대 상대 교수요, 한덕수 다음의 국무총리(40대), 재정경제부 장관, 3선 국회의원, 주미대사와 유엔총회 의장, 외교통상부 장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굴욕의 기록도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의 "국보위 입법위원'을 했고, 민정당 국회의원도 했으니까요. 

 

하여튼 화려함에서는 한덕수도 족탈불급입니다. 그가 한덕수와 다른 점은 2009년 9월 총리를 끝내고는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금도 현역입니다. 유한재단 이사장이고, 시그니스 세계총회 조직위원장입니다. 모두 명예직입니다. 시그니스 총회는 카톨릭 언론인과 커뮤니케이터들이 오는 8월 서울에 모여 총회를 하는 교황청 공인 행사입니다.

 

이 두 분이 기막히게 똑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직이든 다른 공직이든 하다가 쉬게 되면,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김&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100%입니다. 

 

한승수가 심해서 2004, 2009, 2013년 세 번을 김&장에 의탁합니다. 한덕수도 DJ 경제수석을 하다 중국과의 마늘협상이 문제가 돼 물러나고 다음 해 산업연구원장으로 갈 때까지의 8개월간 김&장 고문이 됩니다. 이 때 8개월간 1억 5천만원을 받았고,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그룹을 도와주었느냐 아니냐로 시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기용이 안될 동안 지난달 말까지 4년 여를 한덕수는 김&장에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박정희의 조카사위인 한승수는 좀 더 심했지요. 국무총리를 그만둔 게 정확히 2009년 9월 28일인데, 잉크도 마르기 전인 10월1일부터 김&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해도 너무했지요? 명색 총리까지 한 사람의 처신이 면서기보다 못하디는 생각에 혀를 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때 4년 3개월의 최장수 외무장관인 윤병세(별명 오병세)는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에 참여하기 전까지 김&장 고문이었고, 장관을 그만두자 마자 김&장 고문으로 복귀했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이며 2008년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출간한 임종인 변호사는 "김앤장은 엄청난 권력 그 자체"라며 "김앤장의 힘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출신들의 로펌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은 전적으로 김&장 고문들 작품"이라고 강조합니다. 

 

전직 총리, 장관들이 고액 연봉을 보고 대형 로펌으로 갑니다. 특히 민원 소지가 많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국세청, 식약청 간부들이 환영받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키워낸 인재들이 로비스트가 되어가는 김&장의 오늘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지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욱이 한덕수가 그대로 총리가 되면 김&장과 정부 요직의 회전문 인사가 또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저는 국가적 치욕이요, '허가받은 부패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한덕수의  8할은 아내 최아영이 키웠다?]

 

한덕수 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부인 최아영(74)의 로비력이 유난히 많이 회자(膾炙)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의심합니다. 최 여사는 장안에서, 특히 언론계에서 꽤 유명한 치맛바람입니다.  일찍이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것의 8할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를 빗대어 "한덕수를 키운 8할의 힘은  최씨"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녀가 대기업 오너급을 비롯해 잘 나가는 여성계 원로 인사들을 이끌고 다니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했던 C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장 시절 최씨 그룹에게 초대되어 두어 차례 호텔 등 비싼 음식점에서  밥 먹으며 담소한 일이 있다. 단아한 체구의 그녀는  조용조용하게 말하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던 기억이 선명하다. 

 

명리학에 밝고 남편 출세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바람잡는 데도 일가견이 있다는 말도 나중에 들었다>.

 

尹 당선자의 대학 선배인 C씨는 이어 尹당선자에게 이런 고언을 합니다.

 

<박정희 때인 1970년 사무관으로 출발해 52년이 지난  '흘러간 물'로 뭘 하겠다는 건가?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것쯤은 알 거라고 본다. 

 

재고하기를  당부한다. 첫 단추에 해당하는 총리 후보자 인사에 실패하면 끝장이다. 

 

'윤당'은 사주에 물(水)이 많아 마음이 자상한 편이라 사람 쓰는 데 잼병일 수 있다고 한다. 

 

명리니 사주니 크게 신봉할 건 아니지만  미신이니 하며 역병이나 보듯 할 이유도 없다. 

 

인재의 품평을 깊고 넓게 찾아서 들어보고, 운동장도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말고 넓게 쓰길 바란다>.

 

필자는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빕니다. 그러나 이미 이걸 알고 파고드는 취재진이 있고, 대강의  그림도 거의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어떻게 정권의 결도 완전히 다르고, 김대중 노무현  사람들을 도륙(屠戮)하려던 시절에 

 '배신자'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MB의 부름을 받아 주미대사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 지명자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MB가 감옥에 있어 취재진이 MB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MB가 구태여 한덕수를 보호해 줄 이유도 없을 거고요.

 

의혹은 간단합니다.  최여사가  MB가 장로로 사역했던 소망교회(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K 목사를 통해 남편을 MB와 연결했다는 소문의 진실 여부만 밝히면 됩니다. 

 

한덕수의 경기중고 동기동창으로 절친인 유명인사 L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덕수는 물론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 좋게 보면 일벌레이고 자기관리도 철저하다. 그러나 실력 있다고 세상 일이 다 되는가? 최여사가 거의 다 만들어 주었다. '똑똑한 기술자'인 그를 최씨가 각본 쓰고 연출해서 한 작품으로 만들어낸 게 한덕수라고 보면 된다>.

 

최 여사의 놀라운 로비력이 총리 지명 과정에서도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에 대해 필자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그림을 추상화처럼 그려보고 있을 뿐입니다. 웬지 추리가 틀릴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자 시작한지 41년인데, 어렵고  꽉 막힐 때는 상식으로 판단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體得)했기 때문입니다.

 

5. [그 유능한 한덕수를 문재인은 왜 내쳤나?]

 

'한덕수 총리 불가론' 1, 2편을 쓰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저리 유능한 한덕수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느냐고?ㆍ

 

필자는 그냥 "모른다"고 말합니다만, 도저히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에게는 "문재인 저 '운명'을  읽어보면 안다"고 답해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가 언론특보로(2012 대선), 대변인 겸 언론멘토단장으로(2015  당권도전), 언론멘토로(2017 대선) 가까이 모셨던 현직 대통령께서 한덕수를 거들떠보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추측해서 함부로 말한단 말입니까?

 

다행히도 2011년 펴낸 이 책의 368-373 쪽을 읽어보면 답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를 요약합니다.

 

<2007년 3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통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국내상황을 정확히 알린 뒤, 노대통령은 관련 장관과 참모들에게도 당신의 의지와 전략을 주지시켰다.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종합해서 개방 폭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매우 자주적인 입장 정리였다. 일본, 대만 등은 개방확대를 위한  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개방파 관료'들은 끊임없이 참여정부 임기 내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 폭을 확대해 보려고 추진했다. 물론 청와대 내 정무분야 참모들은 반대했다. (중략)

 

정부의 공식입장이 정리된 후에도 한덕수 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나와 정책실장에게 요청해 왔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쇠고기 파동은 이미 참여정부 말부터 개방파 관료들이 추진하려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추진에 앞장섰던 한덕수 전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문재인이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와 이렇게 정면 격돌하며 그를 '친미 푸들"로 생각했다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집권 후 그를 쓸 생각을 눈꼽 만큼이라도 했다면 그게 비정상 아닐까요?

이런 속사정을 尹 당선자는 백분의 일이라도 알고 있을지ᆢ.

 

하버드대에서 석박사를 하고, 평생 통상업무를 가까이 하면서 실체적인 미국의 힘을 절감한 그가 자연스럽게 친미적 성향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지나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만큼 너무 친미적입니다. 주미 대사 때의 언행(言行)을 분석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그가  총리로서 부적합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가뜩이나 尹당선자의 친미 성향은 대선 기간의 연설과 공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총리까지 뚜렷한 친미라고 할 때, '승수(乘數)효과'가 아니라 미국 일방적인 몰빵정책의 역효과만 커질 것 같은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절친 L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친미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한미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는  생존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의 소신인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한덕수에 관해 쓸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회에서 인준 부결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총리 지명을 속히 철회해 필자가 '불가론'(不可論)을 더 쓸 필요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멈추고 버릴 줄 안다면 현인(賢人)입니다. 큰 용기입니다.

 

김기만. 전 동아일보 파리특파원,노조위원장/청와대 춘추관장(김대중 정부)/국회의장 공보수석, 초대 게임위원장(차관급, 노무현 정부)/한국방송광진흥공사 사장(문재인 정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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